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소식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주요 소식으로 타전했다. 특히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미깊게 다뤘다.
먼저 CNN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방어선을 시험하는 극적인 사건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윤의 충격적인 선언은 한국의 권위주의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되살렸다"며 "이는 곧 한국을 헌법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국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강타한 것으로 널리 비난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수십 년간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던 나라의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계엄 선포 후 6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개하며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이어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들에게 마무리가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한국이) 수십 년간 군사 통치 끝에 큰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은 국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이번 무기징역 선고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쌓아온 것(민주주의)을 파괴하려 한 것에 대한 국민 정서는 엄중한데 비해 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대립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선고 이후에도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분열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지지층) 중 일부는 법원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번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벌어진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 시위 등에 관해 조명했다. BBC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가를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시켰다"며 "그 깊은 분열은 선고가 진행될 때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