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트럼프 15%관세, 중국부담 낮추지만 미국도 피해"

베이징(중국)=안정준 기자
2026.02.23 08:33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워싱턴DC 로이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2.20.

전 세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결정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의 명목부담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해당 관세가 근본적으로 자의적 결정의 산물이며 결국 교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15% 균일 관세율은 국가 간 상대적 위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은 이전에 대체로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15% 관세가 중국과 베트남, 인도, 브라질엔 기존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영국과 호주 등의 경우 기존보다 높을 수 있단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와 비슷한 시각이다. 가오 연구원은 "사실상 모든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에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경쟁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 대한 실제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오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 깊이 얽혀있는 만큼 트럼프의 관세는 결국 세계 무역에 충격을 주고 교역 상대국 뿐아니라 미국 스스로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며 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새로 발표된 일괄 15% 관세는 갑작스러운 정책 조정이며 그 부정적 영향은 아직 정량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빈번하고 자의적인 관세 조정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약화시키며 공급망 안정성을 교란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역풍으로 작용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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