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전쟁부(국방부)에 제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 관련 질문에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전쟁장관실에 제출했고,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곧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조건들의 상당수를 논의할 예정이고 올 가을 워싱턴DC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도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029년 1분기(1~3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는데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다.
브런슨 장관은 "현재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 투자와 함께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작전통제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장관은 한국군의 전력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군대 중 하나로 현재 5위에 있다. 규모 자체로는 하나의 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며 "파트너로서 나는 그들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했다.
브런슨 장관은 이날 하원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를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미국의 증진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요충지"라고 평가하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숫자보다 능력에 엄격히 초점은 맞추고 있다. 우리의 존재가 기본이지만, 한반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정확한 능력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 운영이 병력 등 규모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