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내 마무리" 이란 전쟁 100일째…'도돌이표' 협상, 핵심 쟁점은

2월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7일로 100일을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 "이란과 군사적 충돌은 4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조기 종전을 자신했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4월8일 파키스탄 중재로 극적 휴전을 성사시킨 뒤 전면전은 멈췄다. 하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휴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종 합의를 위한 종전 협상도 핵심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 파괴했다며 이란이 결국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과 외신은 종전 협상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최근엔 이란 동결자산 해제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대한 군사 전력을 앞세워 이란 핵과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등 이란 지도부와 군 수뇌부 수십 명을 제거하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쟁 흐름을 뒤집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인플레이션 압박과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특히 물가상승에 민감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이란 전쟁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임시 휴전에 합의하고, 파키스탄 중재 아래 종전 합의를 논의했다. 지난달 양측이 단계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고, 이란 측도 잠정 합의를 부인했다. MOU 체결 실패와 함께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재개됐고, 완전한 종전에 대한 기대는 다시 멀어졌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교착의 핵심 원인은 '이란 동결자산' 처리 문제다. 이란은 미국이 동결한 240억달러(약 37조4328억원) 규모의 자산을 먼저 해제해야 미국의 종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는 5일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간 잠재적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한 이란 자산 해제 여부에 달렸다"고 언급할 만큼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선임 자문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동결 자산 해제는 이란에 단순한 유인책이 아니라 외교의 신뢰성과 국내 정당성을 증명하는 선불금과 같다"며 "이란이 가장 강하게 버틸 이슈"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제사회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자산 규모는 원유 수출 수익 등을 포함해 1000억달러로 추산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포기 관련 명확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의 동결 자금 해제는 협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이란 동결 자금을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된 중동 동맹국들의 피해 복구 및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국의 '이란 자산 활용' 구상은 최근 상호 공습으로 다시 시험대에 오른 미국과 이란 간 불안정한 휴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정부, 레바논내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복잡하게 얽힌 '레바논 전쟁'도 난제다. 이란은 레바논에서도 전쟁을 멈춰야 미국과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란'과 '레바논'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이란전쟁과 별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을 중재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각각 이에 반발하며 충돌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