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가 죄인가"…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조치' 무효화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중동 39개국 국적자의 망명, 취업 허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소속 병사가 총에 맞아 숨진 후 시행됐다.

사건의 용의자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 작전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약 9만명을 미국으로 데려온 프로그램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 금지 적용 국가의 수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대상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이티,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맥코넬 판사는 이 정책이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민자의 삶을 불확정적인 법적 공백 상태로 내몰았다"며 "USCIS의 심사 보류는 해당 개인들이 잘못한 어떤 행위에도 귀인될 수 없으며 오로지 그들의 출생지라는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많은 사람이 일자리도, 합법적 체류 자격도, 미래를 계획할 어떠한 실질적 수단도 없이 남겨져 있다"며 USCIS가 "반이민 정서를 감추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구실 상의 우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