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수정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날이었던 지난해 1월20일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이 출생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