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해 연방의회 권력을 재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사실상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지와 연방 재정적자 부담을 감안할 때 의회가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 카운슬 국제경제부문 석좌는 "향후 2년 동안 관세율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완화를 기대한다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9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립스키 석좌는 민주당이 법안 개정으로 관세를 제지하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건강보험 세액공제나 복지 지출 복원 등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립스키 석좌는 한때 14∼15%까지 치솟았던 실효관세율이 현재 8∼9%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연말 예산안 협상이 타협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및 대중(對中) 정책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틀이 유지되거나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라 트리스터 FGS글로벌 국장은 "중국이 미국에 경제·안보적 위협이라는 점에는 양당 간 근본적 합의가 존재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전면적 경제 분리(디커플링) 대신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소환장 발부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년 대외 정책과 사익 추구 여부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동 정세와 관련해 랜던 대렌츠 글로벌에너지센터 선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후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해상 정유제품 수급 차질로 국제유가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