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를 통합하고 석탄공사를 청산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폐합 83개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줄인다.
우선 핵심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한다. 기존 4개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한다.
공항공사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도 통합해 운영효율성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한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단 계획이다.
세계문자박물관·해양박물관 등 12개 국립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 1개 기관으로 통합·운영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국립중앙박물관 중심으로 운영한다.
정원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기관 통합에도 나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하는 'K-마루' 선도지역을 지정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1·2차 선도지역 지정에 이어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 중인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 사업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합해 83개 기관을 줄인다. 예컨대 한국잡월드(모회사)와 한국잡월드파트너즈(자회사)를 수직 통합한다. 캠코FMC·예울FMC·산은비즈·수은플러스·신보운영관리는 정책금융FMC로 수평 통합한다.
정원 100명 미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도 하나로 합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을 식품안전정책개발원(가칭)으로,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을 한국건설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한편 각 공공기관 주무부처는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폐합에 수반되는 법률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소통할 방침이다.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 협의를 지속하고 개별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한다.
특히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한다.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