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산하기관은 총 1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하나로 묶이는 4개의 항만공사를 비롯 항만별로 운영되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곳도 하나로 통합된다. 국립해양박물관 등 해양 분야 전시·관람기관도 합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이다. 현재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역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한국항만공사로 통합을 통해 항만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항만공사 산하 보안·시설관리 기능도 통합한다.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와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합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항만별로 분산된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통합해 중복 기능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양 분야 전시·관람기관도 재편해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한다.
해양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합친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통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