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담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마지막 광업소였던 삼척 도계광업소가 지난해 6월 폐광하면서 기능이 사라진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경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은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있다"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한다. 이에 맞춰 각각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를 설립해 LH를 이원화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정원 100명 이상인 중·대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기관 통합 작업도 추진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독자들의 PICK!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를 수직 통합하고,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를 수평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항만공사 자회사 5개 역시 수평적으로 통합한다.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은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을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정비한다.
이번 통폐합 등으로 지정 유보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109개 줄어든다. 전체 기관의 20% 규모다. 공공기관은 매년 초 재경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데, 소규모 기관 등은 지정 유보기관으로 분류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공운위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은 342개다. 현행 공공기관 체계가 확립된 2007년에는 공공기관이 298개였다. 이번 통폐합은 이명박 정부 때 36개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합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규모의 통폐합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고, 복지후생 강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