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입법 통해 문제 해결할 것"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필요 시 입법적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할 의지도 드러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형카드사들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2% 초반 대에서 1.6~1.8%대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노력에 동참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 당국은 보다 정밀한 원가분석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중간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수료 원가비용을 낮추고, 아울러 카드사의 과도한 이익을 줄여야 한다"며 "대형거래처와 영세거래처 사이의 합리성을 결여한 수수료 차등을 해소시키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한나라당은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매장 수준으로 인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입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근 정책위 부의장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카드사에서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보도 있었음에도 실제 소상공인 단체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인하 폭이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당 정책위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률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소상공인이 거래비용 원가 이외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갖기 위해 원가비용 이외의 내용으로 차별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해 거래 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금융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단체가 신용카드 사업자와 협상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 사업자에 한해 일정기간 그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