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한도가 오는 4월 전면 재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27만원으로 책정한 이래 이 기준을 손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K텔레콤(99,100원 ▼1,000 -1%),KT(56,900원 ▲300 +0.53%),LG유플러스(15,980원 ▼280 -1.72%)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휴대폰 구매보조금 한도를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전문가들을 통한 검토 작업을 마친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용자 차별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보조금 한도를 27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을 통해 방통위는 두차례에 걸쳐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와 바뀐 회계기준, 최신 단말기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조금 한도액을 새롭게 제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바뀐 회계기준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는만큼 단말기 보조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지, 하향조정될 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