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거부하려면.."vs"범죄 예방위해..."

경찰청이 지난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불심검문 재개를 지시하면서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불심검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제기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사라졌다. 당시 인권위는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의정부 흉기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이번 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불심검문을 부활할 것을 밝혔다.

이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은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하면서 불심검문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홍성수 교수(@sungsooh)는 3일 "2010년에 불심검문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실시되는 불법적 불심검문이 자제되고 있는 것이다"며 "이번 불심검문 강화정책이 예전과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불심검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트윗했다.

이어 "불심검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경찰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며 "질문 응대, 소지품검사, 경찰서 동행 등은 거부할 수 있다. 법에 아예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jb_1000)도 이날 불심검문 대처방법을 5편에 걸쳐 트윗했다. 그는 "핸드백이나 차 트렁크를 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떳떳한 사람은 답변이나 동행을 거부해도 된다"며 "체포 구속영장을 떼 오거나 긴급체포할 수는 있지만 답변거부나 동행요구거절 만을 이유로 체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주진 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yoonjujin)는 불심검문이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심검문을 시행함에 있어 논해야 할 것은 공익적 효과 vs 개인 기본권 침해인데 이것을 또 다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망령 등으로 몰아가는 반독재 프레임에서 보려는 것이 참 아쉽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온라인소통계 공식 트위터인 '폴온소리(@polonsori)'를 통해 "당장 인력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불심 검문은 범죄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예방법 중 하나"라며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서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