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여부 따라 지역별 격차 커…충북 26%, 부산 65% '최고 2.5배差'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률이 지역별로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집계한 '2011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급식비 학부모 부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65.1%에 달했다.
부산의 경우 전체 2686억원의 연간 급식비용 가운데 1748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64.3%), 대전(60.2%), 대구(58.7%), 경북(57.2%) 지역도 학부모 부담률이 높았다.
반면 충북 지역은 전체 급식예산 1831억원 가운데 학부모 부담 금액은 476억원(26.0%)에 그쳐 부산 지역과 2.5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북(29.0%), 제주(31.1%), 전남(38.4%), 충남·강원(39.7%) 지역도 다른 시·도에 비해 급식비 부담이 낮았다.
지역별 급식비 부담 격차가 큰 것은 무상급식 실시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충남 지역의 경우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전북은 농촌 지역의 경우 유·초·중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전남, 제주 지역도 초·중학생 대부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부산 지역은 초등 1학년에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울산, 대전, 대구 지역 등도 대부분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충청도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이 비교적 일찍 실시돼 학부모 부담 비율이 낮다"며 "서울과 경기 지역도 지난해부터 무상급식이 확대됐지만 학생 수가 워낙 많아 학부모 부담 비율은 천천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의 급식비 학부모 부담률은 각각 52.2%, 48.5%를 기록 중이다.
16개 시·도의 학부모 부담률 평균은 48.3%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총 급식 예산 4조9373억원 가운데 2조3831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했다. 연도별로 보면 학부모 부담률이 2005년(77.1%)에는 80%에 육박했으나 최근 무상급식 확대 추세로 지난해 50% 아래로 떨어졌다.
학교급식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483개교 중 99.9%인 1만1476개교에서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평균 급식 학생 수는 69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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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력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총 7만2527명으로 교당 평균 6명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비율은 22.2%(1만6079명)에 그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