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면세담배 사라지나…FCTC 서울총회서 논의

세금이 면제돼 값이 저렴한 면세담배가 앞으로 전 세계 공항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전 세계 176개국의 보건당국 대표들이 모여 면세담배 판매 금지를 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에서 176개 정부대표단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FCTC는 담배가 미치는 악영향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협약 제15조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와 제 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택 가능성이 높은 가이드라인에는 총 11개 권고사항이 담겼는데 이중 국경 및 면세점에서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면세점 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여행객 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담배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각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국가에서 법제화될 경우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가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입법예고 된 담뱃갑 경고그림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의 내용 역시 대부분 이전 총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채택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국가에서 법제화 된다면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에서는 강제성을 지닌 의정서가 처음으로 채택된다. 의정서가 채택되면 협약은 물론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정서가 채택될 경우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 공급망을 감독하고 공급시스템을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의정서 발효 후 5년 안에 협약 국가들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담배 값을 인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예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2년 임기의 제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는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을 추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