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적합업종 발표 두고 '온도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5일 발표한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을 두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동반위가 제과업을 비롯한 14개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대기업집단(공공기관)이 직접 영세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정키로 한 적합업종이 해를 넘기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타협을 토대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동반위 발표를 두고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측은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은 대기업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조업 2개를 포함해 제과와 외식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