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공개해야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및 지원금 내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20일 원자력 및 수력발전 사업자의 주변지역 지원계획·사후정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원사업 계획 △선정기준 및 결과 △사후정산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원사업 선정 및 탈락사유가 비공개로 처리돼 부패의 요인으로 지적됐다"면서 "또 발전사업자 지원금은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드라마 세트장 건설 등 지자체 기관장의 이른바 '선심성 사업'을 이행하는 쌈짓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도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