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6월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사진 의무화 위해 노력할 것"
정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제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물가상승 압박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비가격 흡연 규제 정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통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진영 장관은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담뱃값 인상의 경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민부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 등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요청해온 복지부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온 만큼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면 이날 진 장관의 발언에 따라 담배 포장에 혐오 그림을 부착하는 등의 비가격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규제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김재원·안홍준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각각 담뱃갑에 흡연 경고사진을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재원 의원과 새누리당 유재중·정갑윤 의원이 오도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은 2001년 캐나다에서 도입된 이후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호주, 프랑스 등 55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경고사진 도입으로 약 2~3% 정도의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캐나다의 경우 2000년 25% 수준이던 15~19세 청소년 흡연율이 제도 도입 이후 2006년 16%까지 떨어졌다.
2002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브라질의 경우 1989년 성인흡연율이 34.8%였지만 2003년 22.4%로 감소했다. 특히 여성흡연율이 크게 줄었다. 태국은 최근 경고사진 면적을 85.5%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호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법에서 정한대로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 규격화하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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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대형 상점 등에서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충동적으로 담배에 손을 대는 청소년의 흡연 충동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진영 장관 역시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편의점 계산대, 지하철 무가지 광고 등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5년 45.0%로 내려간 이후 줄곧 47%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47.3%다. 성인 여성흡연율은 역시 6% 후반을 오간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성인 흡연율은 22.9%로 OECD 평균인 21.4%를 웃돈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금연 유공자 10명을 시상하고 배우 이범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범수씨는 김경형, 이지승 감독과 함께 '세개의 거울'을 주제로 한 금연 관련 단편영화 감독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제작된 영화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편씩 홈페이지와 유투브, 금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