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용창출 요구할땐 언제고 고용공제 1%p 인하?

고용과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 투자의욕을 고취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 매출액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주로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 2%, 수도권 밖 기업 3%, 중소기업 4%의 고용창출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 대기업은 2%→1%로, 수도권 밖 대기업은 3%→2%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용에 따른 추가공제율은 3%로 이전과 동일하게 규정, 제도변경으로 고용을 줄이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연 2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고용창출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조세소위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투자 분부터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주로 대기업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고용창출공제로 전환한 것은 2011년부터다. 고용창출공제가 제대로 안착도 하기 전에 이를 수정해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을 두고 상식 밖 세제운용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세없이 세수를 확보하려다보니 고용·투자 촉진보다 세제혜택을 줄여 법인세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오히려 기업들이 차라리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재계도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일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환경개선을 위해 고용창출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고용창출공제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항공운수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 정치권의 인식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