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의지 부족…정기 국회에서 '실질 입법'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이 22%에 불과하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의 이행 정도 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은 22%로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 18개 중 현재 4개가 이행될 뿐"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절반이 넘는 10개(56%)였고, 이 중 4개(22%)는 약속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행 평가 대상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금산부리 강화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등)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평가를 '이행'과 '미이행', '후퇴'로 구별했다.
단체는 세부 이행 여부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분야는 전체 5개 중 이행 3개와 미이행 1개, 후퇴 1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분은 전체 4개 공약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2%라는 미미한 수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율은 정부의 부족한 실천의지로 보인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