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355.8조, 2년 연속 예산처리 해넘긴 국회

새해 정부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19대국회 들어 예산안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강화한 국정원 개혁법안과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외촉법은 쪽지예산 논란 끝에 1일 오전 10시 경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다.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통과시키기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을 내년 2월까지 합의처리하는데도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총지출 기준 355조8000억 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 제출안 35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9000억원이 줄었다.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5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로 당초 4.6%에서 4.0%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총수입도 세법 손질 과정 등에서 정부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부문별로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 4467억원 △교통 및 물류 3620억원 △농림수산 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49억원 △보건 1061억원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대신 일반·지방행정 1조4130억원을 비롯해 국방에서 1231억원, 교육에서 118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에서는 이자예산 등을 중심으로 1조7989억원이 감액됐다.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정부 3.0, 4대악 근절 관련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 표' 예산들은 대부분 원안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학교 전기료 지원 등 야당 요구 증액안에 새누리당이 합의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은 23억원 가운데 18억원이 삭감됐고, 세계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 5억원도 전액 깎였다.

민주당이 5대 민생과제로 제시한 증액안은 여야 절충으로 합의됐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용 장기근속가산금을 2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양육비 국가보조율도 올린다. 쌀 목표가격은 고정직불금을 헥타르당 현행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는데 860억원, 변동가격은 정부와 야당 제시안의 가운데 지점인 18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난항을 겪던 국정원개혁법안, 외촉법 등 쟁점법안들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이 일괄 타결된 덕분이다. 여야가 예산안 만큼이나 치열하게 격돌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개입과 정보관(IO)의 국회 등 주요 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법으로 명시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포함해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외촉법은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기업인 SK와 GS가 각각 1조원 규모의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박근혜정부의 최우선처리 법안으로 꼽혔다.

외촉법은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막판까지 반대해 오는 2월까지 '상설특검'을 여야가 합의처리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국회문턱을 넘었다. 특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본회의는 한때 정회됐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겸 부총리의 사과와 해당 예산 불용 약속으로 결국 본희의는 오전 9시30분경 재개됐다.

굵직한 세법 개정안도 여럿 통과됐다.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실상의 '부자증세'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부동산 시장의 숙원 법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