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영유아보육법률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히 제한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치유의 숲으로 활동영역이 제한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산림치유지도사의 역할을 재고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전역(예정)군인에게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 근거인 '국방전직교육원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됐다.
한편 민간 투자를 통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관리를 지원하는 대표적 투자활성화 방안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통과가 좌절됐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