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준공영제로 개선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23일 오전 혁신위 회의실에서 열린 굿모닝버스 및 보육, 사회복지 준공영제 관련 업무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방법은 다르지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다"면서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공영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는 여야정책협상단 의제로도 올라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 당선인은 이어 "도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 달라는 현안이 출퇴근 버스 문제"라면서 "7월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되는데 정부 대안이 나왔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근본적이고 구조적 해법으로 굿모닝 버스 정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남 당선인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이 최우선이니 버스증차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책 결과 평가를 통해 굿모닝버스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조사를 뒷받침해 효율적인 입석대책을 마련한 후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보육 준공영제에 대해 도 담당자는 “경기도는 전국 대비 영유아 숫자가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27.3%), 경기도민들은 수당과 보육료 면에서 타 시도 대비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현황을 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선도적인 정책들이 예산 문제로 인해 재원분담 주체인 지자체가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상 소요예산을 보고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행정 간소화, 국공립 외 민간 어린이집도 법정휴가 시행 등 처우개선 정책을 제안했다.
남경필 당선인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준공영제가 필요한 분야가 버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인 것 같다"면서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버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모이면 이해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