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인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권한 부여 범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하고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에 국비를 지원,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진상조사위 구성안에 권한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며 '골조 뿐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3권 분립 질서를 뛰어넘는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을 뿐 강제수단과 청문회도 없는 '골조만 있고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며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고 가족들의 청원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고 무성의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집중 협의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세월호 특별법의 1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