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크루즈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9월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사흘 남은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다수가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상정된 법안들을 논의하느라 해당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8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올해는 첫 분리국감이 실시돼 의정활동이 법안심사보다는 국감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6월 국회는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 등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려다 보니 쟁점이 없는 법안 위주로 상정해 의결이 이뤄졌다"며 "크루즈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후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한몫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경제가 동력을 잃어서 걱정"이라며 "경제가 동력을 찾아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중점 제시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루즈산업육성법 △온라인 통한 소액증권 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314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부 일부개정안은 계속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 측의 수정제시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