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공립박물관 3곳 중 1곳 이상 미등록 운영"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립박물관 3곳 중 1곳 이상이 정식박물관 등록 없이 운영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박물관 등록이 현행법상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립해 운영중인 공립박물관 326곳 중 122곳(37.4%)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중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 지자체별 미등록 공립박물관은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북(18곳), 충북·전남·경남(15곳) 등의 순이었다. 충북과 전남, 경북은 미등록 공립박물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등록 공립박물관이 전국 100곳 이상인 가운데 2012년말 기준 국내 전체 박물관 수는 총 825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전 총 박물관 수인 276곳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립박물관 32곳을 제외하고 전체 등록박물관은 589곳이었고, 전체 미등록박물관은 204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부 등록박물관의 경우도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채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시행령은 박물관 등록 요건으로 "2㎡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시설,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하며, 학예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등록박물관 589곳 중 17%인 100곳이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학예사 없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박물관의 경우가 62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립박물관이 24곳, 대학박물관이 12곳 순이었다. 국립박물관의 경우도 2곳이 시행령을 어긴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박물관 수가 3배 가량 증가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박물관이 건립되다 보니 등록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공립박물관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양질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등록이 필수인 만큼 공립박물관의 경우 각 지자체 협조 하에 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또 등록 후에도 인력운영과 유물관리시설 등 법정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에는 국·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7월17일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