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개선에 정치권 '당근책'…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요구해 온 국가직 전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일시적인 지원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대한소방공제회가 지원사업을 통해 소방관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확대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근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근무 중 부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헌신과 봉사에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조·구급 활동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폭행에 노출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5년간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전체 폭행건수는 43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건된 사례가 45건이다.

한국응급구조학회가 발표한 ‘여성 구급대원 폭행 현황 설문’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의 92%가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핸 예산 지원 논의도 본격화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인력과 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지원으로는 열악한 소방관의 구조활동을 개선하는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 역시 "원래 정부에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회성의 특별 예산에 그쳐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중앙정부의 전체 소방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일선 소방관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고려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국가직 전환에 따라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할 전체 예산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있는 소방예산의 차액 만큼을 순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은 3조260억원이며 여기에 국가(소방방재청) 예산 1242억원을 더한 소방 총예산은 3조1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소방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1조9609억원(65%)이며, 이를 국가 지원(보통교부세) 1조7266억 원과 지자체 인건비 부담예산 2343억 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인건비 중 국가 지원 몫과 지역자원시설세를 국세로 전환해 소방예산으로 활용하면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4186억원으로 추산됐다.

유대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정확한 소요 비용을 계산해 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정부 질문 등에서 국가가 확실하게 소방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