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580만 자영업자 '회생·파산' 민생 챙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관할하는 현장을 방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 관련 사건의 적정 처리 및 악용·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소기업 관리인 직무교육 현장 및 회생·파산 상담 현장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법사위 간사 홍일표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홍 의원은 "음식·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의 3년 내 폐업률이 70%에 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4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에 허덕이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최근 중소기업들의 회생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특히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초기 운영자금 지원 △회생기업의 영업을 위한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파산법원의 설립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해 법원이 2013년부터 운영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박근수 ㈜유니코엔지 관리인은 "회생기업으로서는 (회생컨설팅제도가) 큰 도움이 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극히 일부 기업만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생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락청 ㈜한국엔엠틱 관리인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회생절차 제도의 장점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대응하다가 극한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회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회생절차 비용이 최소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한다"며 "이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최소한 초기 운영자금은 지원을 해줘야 회생제도의 취지에 맞는 재기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서 기업은 채무를 감경·면제 받지만 대표이사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자체의 신용도만 갖고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표이사가 공동보증을 하는 게 관례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현장 방문엔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 홍일표·김도읍·박민식 의원, 산업위 소속 여상규·김상훈·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