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민세·자동차세 관련 법안, 예산 부수법안 아니다"(종합)

'예산안 부수법안'이 올해 예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부수법안 선정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선정 최종 결정권을 지닌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예산안 처리시에 모든 현안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돼 왔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될 때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은 같이 부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못해 정부 원안이 부의될 경우, 어떤 법안들이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돼 통과되느냐에 따라 실제 실제 예산안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산국회 이후 본격적인 법안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법안통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제살리기 법안' 등 핵심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에 영향을 주는 세출 관련 법안까지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정의하고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부수법안은 32개로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더 있을 수 있고 더 찾고 있다.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 달라"며 "예산만 통과되고 부수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입과 관련되지 않은 법안들은 부수법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산안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은 세입 관련 예산만 포함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고, '담뱃세'중에서도 지방세 항목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야당 입장과 같다.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있는 법안 가운데 '예산안 부수법안'은 모두 60건이다. 이는 국회법 85조3의에 따라 의원 및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표기해 발의한 건수이다. 이중 정부발의가 17건이며 의원발의가 43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 국회에서의 결정과정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과 달리 예산안 부수법안의 결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돼 있다. 의장의 역할이 다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상황을 감안, 정 의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 의장에게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할지에 대한 방식도 사무처에서 따로 논의 중이다.

예산, 감액만 공개 증액은 골방서 '짬짜미'…속기록도 없어

"이번 예산처리 과정에서 쪽지 뿐 아니라 카톡, 문자예산 모두 받지 않겠다"(이학재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

"쪽지예산만 주고 받다보면 정작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검토할 시간이 줄어든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설득을 통해 넘어와야 한다"(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 특위 간사)

4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쪽지예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예산안 처리 절차 상 쪽지예산 차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쪽지예산 없다"(?) '증액심사 비공개' 기조에선 '공염불'

원칙적으로 국회에 발생하는 모든 회의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에 공개된다. 추후에도 속기록에 남겨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예결특위 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미흡한 예산안을 감시, 세금누수를 사전에 막는 '정의의 사도'로 활약한다.

하지만 이는 '감액심사'에만 적용된다. 그간 국회는 '증액심사'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여야 예결특위 간사들의 협상에 맡겼다. 이들의 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회의 참석자의 모든 발언을 기록·공개하는 '속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쪽지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총동원해 지역구 민원 등을 양당 간사에 부탁한다. 그리고 이들 간사는 정부와 함께 예산증액을 협상 한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심지어 정부까지 서로 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짬짜미'가 벌어진다.

국민의 감시를 피해 증액심사가 이뤄지면서 최대한 알뜰하게 쓰여져야 할 국민의 세금이 권력 및 친소관계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에 쓰여지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는 것.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쪽지예산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 예결특위…"처리시한·시스템상 막판 물밑협상 불가피"

현행 예산심사 일정 상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시즌에만 운용되는 예결특위는 촉박한 일정상 감액심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한다"며 "50명의 예결특위 의원들이 모두 제 목소리를 내면 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양당 간사에 증액심사 합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는 감액심사를 통해 2조원 안팎의 예산을 조정한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예산 총합은 10조원에 달한다. 이를 2조원 상당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울러 우리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 여부에 따라 증액심사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온 것.

이춘석 의원은 "예산안 삭감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행정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과정을 공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매년 예산안 처리 전후로 '반짝' 문제제기…법개정 등 개선작업은 제자리걸음

수년째 쪽지예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은 그때뿐이다. 지난해 9월 예산안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증액심사 투명화 방안 추진'을 선언, 양당 간사에 대한 증액심사 위임 금지 및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논의했지만 법안 마련 등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013년 예산심사 직후인 지난해 1월에도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이한구·박기춘 의원은 △예결특위 상설화 △속기록 작성 의무화 △감사 위임 금지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여야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인해 여야간 예산안 심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간다.

이 기한을 맞추기엔 일정이 빠듯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다수 인사들이 "무슨일이 있어도 예산안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올해 증액심사 역시 시간에 쫓겨 밀실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쪽지예산 근절법' 내팽개친 국회…의원들, 말로만 "근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쪽지예산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지난해부터 계류돼 있지만 지금껏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아 실제 정치권의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쪽지예산'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5월 27일 각 상임위가 증액시키거나 새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임의대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각 상임위가 심사숙고해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대신 여야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 소위 쪽지예산 등의 증액에 사용됐다"며 "현 상태를 방치하면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지난해 4월22일 세출예산 증액을 요구하거나 새 비목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필요성 등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쪽지예산이나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인 9월2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도 이 의원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가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가 무시되고 지역·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쪽지예산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과 국회가 근본적으로 '쪽지예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쪽지예산'은 연말예산 심사철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성 쪽지다. 쪽지예산이 문제인 것은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검토없이 최종 단계에게 포함돼 그대로 확정되는 '묻지마 증액'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에는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실제로 쪽지예산이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거물급 의원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풍토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의원들도 쪽지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막상 예산 심사 막바지에 달하면 지역구 민원을 마다할 수 없어 할수 없이 쪽지를 들이밀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쪽지예산이란 비판을 받더라도 지역예산을 늘려야만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월 발간한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보고서에서 도로·철도 등 지역예산이 1억원 늘어날 때마다 재선 확률은 평균 0.9%포인트씩 높아진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구 사업규모가 6000만원인 국회의원의 재선 확률은 43.1%에 그쳤지만 11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재선 확률은 52.5%로 무려 9.4%포인트나 높아지는 등 지역 예산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쪽지예산이라고 비판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반대로 잘했다고 칭찬한다"며 "정치인이 유권자와 지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벼락치기로 예산심사를 하다보니 심사시간이 절대로 부족한 점도 쪽지예산이 횡횡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를 전문성있는 의원들을 배치해 전임 상임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입을 모아 "국회 예산편성권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가 예산배정부터 전체과정을 들여다보기란 쉽지않다"고 밝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관시절 쪽지예산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예결위는 예산 총량을 심의하고 상임위가 부처별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톱다운 심의방식'을 제안했다. 예결위에서 총세입·총지출·국가채무 등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에 예산심의 지침을 제시하면 상임위가 소관분야별로 세부예산안 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예산, '쪽지' 막겠다지만 '폭탄'은?…'실세' 지역구 예산 주목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곧 시작된다. 매년 예산안 심사를 할때 당 대표 등 주요 실세들의 예산은 항상 주목의 대상이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나 중진들이 초선 의원 등에 비해 예산 배정에서 배려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18대 '형님·실세 예산' 논란, 19대에도 여전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예산안. 시기적으로 18대 대선 직후였고, 19대 국회에게는 첫 예산안 심사였다. 특히 18대 국회 내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형님·실세' 예산 논란이 일어 국회가 이를 고쳐나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세 예산 논란은 반복됐다.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대구 수성갑)에는 당초 정부안에 5억원이 책정됐던 '대구 수성 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 조사'에 182억원이 편성됐다. 같은 당 소속이자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던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경북 영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영주 전통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이 국회 심의 후 편성됐다.

야당 실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였던 최재성 의원과 박기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을에는 한우플라자 사업과 남양주 고용센터 설치 등에 각각 20억~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지역구 예산이 증액된 만큼 국방비 등의 예산은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도 예산안 통과 후에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을 두고 올해 초 한바탕 여야 다툼이 벌어졌다. 최재천 당시 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라고 주장했고, 최 원내대표는 2009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이라며 신규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선수 높거나 힘 있는 의원 & 예결특위 위원들이 '실세' 중의 '실세'

'당 지도부' 또는 '중진 의원', 이른바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에 예산이 몰리는 모습은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이 증액됐다는 논란이 일던 '형님 예산' 이후 규모는 작아진 모습이지만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예산)안을 짤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당의 A보좌관은 정부도 예산안을 짤 때 지역에 배정돼야 할 예산을 상세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부 차원에서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 각 의원실은 정부안에 원하는 지역 예산을 미리 넣기 위해 일찍부터 기재부와 소통하기 바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같이 만들어진 정부안에도 국회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다를 수 있고, 의원 개개인에게는 지역의 민원성 사업이 워낙 많아 증액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증액 논의는 보통 개방 형태가 아닌 밀실 논의나 쪽지·카톡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원의 '파워'가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보좌관은 "힘 있거나 선수가 높은 의원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 소속 B보좌관은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면 그 힘이 막강하다"고 밝혔다. 부처와 접촉이 수월한 예결특위 위원들이나 할 말 할 수 있는 실세 의원들이 원하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신규사업을 넣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설명이다.

올해 심사에는 '박근혜의 남자'이자 호남(순천곡성)에 지역구를 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여당 최고위원이자 7·30 재보선 당시 "예산 폭탄"을 공약했고, 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받았다. 야당도 텃밭인 호남의 예산 증액을 막을 이유가 마땅하지 않다. 또 이 의원 자신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정돼 지역에 책임을 갖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막전막후 속기록] 지난해 '예산국회' 어땠나 보니…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의원들은 주말을 '올인'해가며 증액과 감액심사를 마쳤다. 31일, 예산안이 극적으로 예결특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건 1월 1일 새벽.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막판까지 지역구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요란스럽게 새해를 맞이했다.

속기록에는 지난해 예산국회의 숨가빴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결특위 시작과 동시에 파행

예결특위는 11월26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29일 예결특위는 파행됐다. 전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처리에 대한 항의하며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이콧'은 12월 2일이 되서도 끝나지 않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독심사를 주장하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종합정책 질의는 이틀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 "이미 법을 어긴 상태인데…"

국회가 결산을 시작할 당시도 벌써 법을 어기면서 했고, 어제 비로소 본회의에서 2012년 결산을 의결한 당시도 이미 법을 90여일 어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법정기일입니다. 연말을 넘겨서 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전체 예산의 약 40%는 전혀 집행이 안될겁니다.(11월29일)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위원장님, 이런 야당을 왜 기다리십니까"

국회가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뭘 잘한다고 국회가 정부를 국정감사도 하고 감 놔라 팥 놔라 하느냐 하는 회의까지 듭니다. (중략) 아니, 합의한 것도 안 지키고 대화도 거부하는 이런 야당을 위원장님 왜 기다리십니까? 저는 내일부터라도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11월30일)

이군현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 위원님들 불참하시더라도..."

헌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일인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시더라도 2014년도 예산안 상정 등 심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11월30일)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현 무소속)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안되면 나라경제가 그리고 국가가 망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데 우리가 환자를 앞에 놓고 우선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사후약방문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입니까. 죽은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12월2일)

◇"이건 삭감"..."아니, 의원님 그건 좀"

12월 10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첫 감액심사가 열렸다. 소위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의원들과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는 부처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이미 깎여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명을 하기도 한다.

#안전행정부 감액심사…차관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결국 감액됐다.

김춘순 수석전문위원 :전자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빅데이터 시범사업 규모를 15억 축소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 :우선 전자정부 사업의 규모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8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중략) 앞으로 전자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입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말을 끊으며) 됐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타당성 얘기하는 것 그것 삭감 날려버려요. 왜 늘어났나를 말해야지…

박 차관 :(전략)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저희가 빅데이터로 가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 :그것 죄송합니다만 관료들의 아주 못된 버릇 중 하나인데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손해된다' 이런 발언은 최대한 좀 삼가주세요. 같이 나라걱정 하는 겁니다.

이군현 위원장 :50억 시범사업으로 투입하는데 15억 깎아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 차관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저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 :15억 삭감하고 설명이 되면 그 때 살려드리지요.

#국가보훈처 감액심사…야당 의원들이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 :저희가 10% 운영비 삭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사안 중 가장 첨예한 사안인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전략) 국가보훈처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보훈처 없어지겠습니다. 기본 경비를 전액 삭감해버리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업무를 하는 이 기본경비만은 위원님들께서 지켜주시면…

윤관석 민주당 의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재 개발하해서 교육하고, 그것 잘못하셨죠?

박 처장 :저는 잘못한 건 없습니다

김 의원 :이것보세요. 뭔가 잘못한 시늉을 하고 예산을 줘야지. 계속 또 할 거 아니야!

#산업통상자원부 감액심사…알뜰주유소 전환실적 미흡을 들어 상임위에서 감액의견이 올라왔지만 예결특위에서 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

한진현 산자부 2차관 :알뜰주유소 보급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가 40~50원 이뤄지고 있다는 점…가급적 여기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 :소기의 정책적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업은 전면 재편을 하든지 사업 액수를 감액하든지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아직 숫자가 미미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파급효과는 적지만 가격하락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과점 단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알뜰주유소는 계속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효과가 나지요.

한 차관 :저희들이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보다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가 상당히 많다는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중략) 저희도 계약조건을 바꿔서라도 지적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장 :자료제출을 전제로 원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결특위 통과 그 후…

12월 22일 감액심사를 마친 예결특위는 숨 쉴 틈 없이 곧바로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31일 오후 8시16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자화자찬' 속에 예산안을 넘겼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예결위 휴게소 굉장히 좋은 장소"

금년 예산소위 심사과정 특징은 첫번째로 가장 오랜 기간동안 파행 없이 삭감 11일, 증액 8일 해서 합의를 이룬 결과물이란 말씀 드립니다. (증액심사 하기에) 예결위 휴게소가 굉장히 좋은 장소 같아요. 밖에는 통제돼 사람도 접근이 힘들고, 그 옆에 오만 것 끓여먹을 수 있고 또 간이침대도 하나 있고...앞으로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게 괜찮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 "어려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원만하게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과 재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특히 저희 야당을 잘 배려해주신 우리 김광림 간사님…(후략)

같은 날 오후 10시57분, 예산안 상정을 위한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일부 의원들의 지역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 :남해안철도 건설사업 지금 7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2015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해주기시를.

이군현 위원장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 의원 :속기록에 남기면 다음에 해줍니까?

이들의 불만은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도 계속 이어졌다.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오전 5시가 넘어서였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의원들은 특정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전 10시반이 넘도록 고성을 주고 받았다.

'통일대박' 예산, 쓰지도 못하고 쌓아 둘라

2015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무상원조 등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와 긴급구호지원금도 늘리면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연이은 국민 안전에 대한 화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증액된 예산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 대박에 '방점'...불용액만 '대박'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꺼내 들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나씩 이뤄가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로 몇 가지 주요 국정과제가 떠올랐다.

그 중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시키기 위해 선언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한 바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즉 유라시아 철도 사업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결해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해 남북러 3각 협력을 이끌어 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인 셈이다.

이 같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올해 예산 책정 없이 다른 예산을 끌어 쓴다는 지적을 받아 2015년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31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경우 북한 영토에 속하는 나진 지역이 있는 만큼 북한의 동의와 구체적인 사업추진 전략 없이는 제대로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반쪽자리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구상의 세부사업중 하나인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사업의 경우 3억 5000만원의 예산안이 주로 연구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로 편성돼 실제 사업추진 결과가 실제 3각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도 산 넘어 산이다.

통일부는 내년 DMZ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올해 보다 93억원 증액된 394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체내역을 보면 공원조성 관련 연구개발비 2억원, 민간 소유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40억원, 실시설계 및 조경공사 설계비 80억원,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 설치비 272억원 등이다.

이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이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대비한 예산 반영이지만 총 사업비가 2501억원으로 2014년 조성 시작 후 2016년 완공 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제에는 공원 입지 선정 등을 남북이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 사업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 추이를 지켜보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에 '한국' 이미지 UP!...긴급구호지원금도 확대

내년도 우리 정부의 해외 무상원조 및 분담금 규모는 1조 1196억원으로 외교부 총지출 대비 53.9%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 등 무상원조는 6226억원에서 6788억원으로 562억원(9.0%)을 증액했고,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예산편성시의 환율하락에 따라 4620억원에서 4408억원으로 212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같은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무상의 개발협력사업인데 국제사회는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DA 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GNI 대비 0.13% 수준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평균 0.30%)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ODA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분담금 중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ODA실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상 무상원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의 조정을 통해 ODA의 기여 규모를 확대시키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최근 에볼라 사태,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ODA에 속하는 '해외긴급구호지원'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95억 9500만원이 증액된 40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의 증액도 취지상으로는 좋으나 KOICA가 이미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사업을 통해 8개 NGO단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과 유사해 중복 및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밖에도 최근 세월호 정국 이후 불거진 안전과 관련 재외국민 보호사업에 대한 44억원 증액돼 총 99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이 사용하는 영사콜센터를 확장하는 한편 긴급상황 통역서비스를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에 대한 통역서비스 확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확장을 위한 센터이전 비용과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도와 상관없이 2013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올해 9월까지 총 822건, 하루 평균 1.5건이 이용실적이고 이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언어 통역 요청이 9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해당서비스에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병 복지 줄이고, 간부 시설 늘린 국방 예산 '논란'

2015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사는 방산비리와 관련한 방위력 개선예산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일병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중점 편성된 '병영문화 개선' 관련 예산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재정편성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북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방위력 증강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꼽았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첨단무기 도입사업 등을 반영해 6.2% 증가한 11조165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에서 △K-2전차 △K-11 복합소총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K-21 장갑차 등 진행과정에서 전력화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업들은 모두 방위사업청 통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했던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연구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명품무기라고 선전하는 국내 무기체계의 개발 및 배치과정, 해외무기 구매의 적정성에 방점을 두고 예산내역을 검증할 공산이 크다.

전력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차기전투기 사업 등 첨단무기 획득사업이 완료돼 이들 무기가 전력화된 이후에는 장비유지비의 증가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군인 인건비 문제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2015년 군인 인건비(장교·사병)를 전년보다 6541억 증액(6.7%)한 9조2445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분야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군인 인건비가 포함된 '급여정책지출' 항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증가는 군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간부들을 증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방부는 2015년에 장교 및 부사관 2124명을 증원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254억원을 편성했다. 병력이 5458명 줄어들지만 사병 위주로 감축되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액은 129억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간부를 증원하는 병력구조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력규모는 2014년 63만3000명에서 2025년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부사관은 2014년 11만7000명에서 2025년 15만2000명으로 3만5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장교는 2014년 7만1600명에서 2025년 7만명으로 소폭 줄어든다. 장교 감축의 경우 2018년까지 중소위 중심의 하급 장교는 1998명 감축하고 중소령 중심의 고급 장교는 오히려 1222명 증원한다. 고급장교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일병 사망사건 등 병영사고 예방 차원의 예산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병력 운영비를 편성하면서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추가로 채용,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줄이거나 소폭으로 늘린 반면, 골프장(체력단련장), 민영콘도회원권 매입 등 간부들을 위한 시설 예산은 대폭 증액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 중 장병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으로 2014년 418억2000만원에서 34.8% 증가한 563억53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오산체력단련장 건립(89억원 증액), 계룡스파텔 대온천탕 리모델링사업(신규 33억원), 민영 콘도회원권 매입(20억원 신규), 일반전초(GOP) 간이농구장 건

립(신규 68억원)이다.

간이농구장을 빼면 전부 군 간부나 군가족이 이용하는 시설이인데, 예결특위는 보고서에서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회관 개선사업(10억원 증액), 노후 마트 환경개선사업(7억8400만원 감액) 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되거나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산업육성 예산 대폭 삭감..지역구 의원들 '긴장'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삼킨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자원개발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개발사업이 빼놓을 수 없는 중장기적인 국가사업인만큼 무리한 삭감은 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자원개발 예산은 총 1798억원이 감액된 5200억원이다.

유전 개발사업 출자와 한국광물자원 공사출자를 각각 올해 1700억원, 26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 1850억원으로 줄였다. 또 광산물비축사업출자(400억원→380억원)등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해외자원개발융자(2006억원→ 1538억원) 예산이 감액된 점에 주로 기인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업조정 부분이 미흡하고 자산매각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는 내년에 1150억원의 출자지원을 받아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사업, 북미 셰일가스 등 총 1조7271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업조정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출자지원만을 바라지 말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통한다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내실과 방안 등이 검토돼야 겠지만 투자해야할 때 투자하지 못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눈만 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R&D 투자의 결과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 산업진흥 및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1069억원 증가한 3조3579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 분야 R&D 예산안은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심사에서는 산업 R&D 사업 중 특허나 논문 등의 성과는 많이 산출되지만 구체적인 활용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지역산업육성 예산안도 삭감 대상이어서 지역구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산업육성 사업 예산은 4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0억원 삭감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2009~2013) 평균인 6952억원에 비해 2800억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특히 세부사업인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선도육성사업을 대체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역정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299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91억원에 불과하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도권 일극화에 앞장섰던 전 정부의 균형발전 역주행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역의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액은 8조113억원으로 지난해 7조8965억원 대비 1148억원(1.5%) 늘었다.

여야, 노후상수관로 예산 공조…저탄소차협력금제 '뇌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여야 모두 '안전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865억원 증액된 15조5368억원,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797억원 증액된 10조7860억원이다.

환노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뒤 10일(환경부 예산안), 11일(고용노동부 예산안) 이틀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야 "안전, 또 안전"…'노후관 정비사업' 예산 관심 집중

여야는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한 목소리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안전예산 확보에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사업이 없는지 조목조목 살펴 안전 관련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자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안전예산 증액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환노위원들은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조목조목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싱크홀(sink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면서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3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재부는 지자체 고유사무란 이유로 노후상수도관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반영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후폭풍'…예산정국까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후폭풍도 예산심사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대책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788억원,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지원사업'에 404억원 등 총 1192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 예산은 전년보다 209.9% 증액됐고, 하이브리드차 예산은 신규편성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 유예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고, 당장 1월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내년 중에는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대책 예산 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비 집행률이 65.1%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만 늘릴 경우 집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도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초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조 국토부 예산, 8조 수공 빚 원금 '숨바꼭질'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주택 건설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을 8.6% 늘린 22조7049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0조9116억원 보다 1조7933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은 지난해 17조9661억원에서 2.2% 증가한18조3559억원이다.

두 금액을 합한 총지출액은 올해 대비 5.6% 증가한 41조608억원이다. 이 중 100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등 일반회계상 17개 사업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84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38개 사업, 행복주택 출자 등 국민주택기금 관련 8개 사업이다.

수자원 및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4조799억원에서 3.0% 감소한 3조9588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18조2343억원에서 19조6429억원으로 7.7%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1조913억원이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신규편성된 영향이 크다.

◇수공 부채 원금 상환, 예산 편성 논란 예고

올해 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중 원금상환비용 800억원을 예산으로 요청했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다급히 철회했다. 2009년 정부는 수공에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을 약속하면서 사업 종료 시점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협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에는 수공의 원금상환비용이 드러나있지 않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수공 금융비용 지원액 3170억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869억원으로 책정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공 관련 예산에 4대강 원금상환이 포함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토부 요구안과 기재부의 조정안에 차이가 큰 항목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중이다.

올해 200억원이 책정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예산은 내년 196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증액됐고, 올해 1483억원이 책정된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사업 예산은 내년 1127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경인아라뱃길 지원사업과 수문조사시설설치개선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이 기재부를 거치면서 증액된 것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우철 새정치연합 국토위 전문위원은 “국토부 요구안보다 증액된 기재부 조정안이 5건이나 발견됐다”며 “당초 4대강사업의 수공원금 변재용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고 했지만 예산 곳곳에 숨겨놓았다가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 예산 중심 중간평가 ‘움직임’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서 ‘목돈안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53개 사업의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공격 포인트다. 목돈안드는 전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지금까지 1228건의 실적으로 사실상 폐기 상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정부는 2017년까지 목표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로 축소했지만 지금까지 2259가구를 승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체 목표 대비 1.6%다.

우려스러운 점은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행복주택의 예산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액 대비 4.2%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행복주택 관련 사업에 대해 올해 4294억원에서 내년 1조454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불용 처리될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비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차원에서 ‘창조경제’ 분야로 책정된 사업이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일례로 148억원이 책정된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에는 공공구매 협의체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오히려 30억원이 들어가는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창조경제’에 알맞은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인포그래픽] 2015년 예산안 심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