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시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 생략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경환 기자
2014.1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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