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공정임대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정안은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주택의 소재·종류 및 건축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심의 및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방안 및 해외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장영희 SH공사 도시연구소장, 박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이익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최경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이다.
[10일 국회 토론회 일정]
10:00 집 걱정없는 봄날을 위한 공정임대료법 공정회
박원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13:30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실천적 변화와 전망
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14:00 CPND 융합에 따른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방안
권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