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시장 지원법' 국회 통과 '눈앞'

#전북 완주군의 용진농협이 운영하는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4월 개장한 뒤 1년여만에 총 매출액 64억3000만원, 1일 평균 매출액 3000만원을 기록했다. 990㎡(300평)이상 하나로마트의 1일 평균 매출액이 3000만원을 밑도는 것에 비춰볼 때 읍에 위치한 280㎡(85평) 가량의 직매장이 거둔 성과는 고무적이다. 완주군이 농산물 직거래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활력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한 덕이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김춘진·이해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을 병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농해수위를,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제정안은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지원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도입 △농산물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담고있다.

제정안은 또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획에는 △농산물 소비증진 및 홍보방안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방안 △생산자·소비자·사업자 협력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거래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사업장 개설 및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반영됐다.

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 학교급식 등에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이 농산물 관련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산물 집적화를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고 공동 제조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농산물 직거래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농해수위는 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될 경우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를 '농산물 직거래' 정의규정에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위탁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이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직접 직거래를 하는 곳과 차별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농산물 규격화에 대한 조항이 빠진 점도 지적됐다. 제정안을 발의한 박민수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로 직거래장터를 가보면 상인들은 농산물 포장과 등급에 대한 규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라며 "규격 표준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이 위원회 대안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