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의 취약한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서비스를 마련, 지원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어촌 지역이 버스노선이 폐지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중교통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먼 거리를 걸어가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많아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지역 현실에 맞게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취지다. 현행 '농어업인 지원법'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운임 또는 요금 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 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조건불리지역에 '어업'관련 내용을 추가해 어민들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