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8.25 남북합의

"도발 땐 확성기 재개" 南北 합의···한반도평화 '분수령'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과 포격 도발 이후 최고조에 이른 군사적 긴장을 타개하기 위한 '남북 2+2 고위급 접촉'이 나흘째인 25일 타결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

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됐다.

또 남북이 당국회담을 재개하고,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확실한 사과' 불발···'재발방지' 성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새벽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2+2 고위급 접촉' 합의문을 발표하고 "북한이 요구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며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인지 고민했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도발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역점은 둔 것은 북한의 주체가 분명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번 반복돼 왔던 (북한의) 도발과 불안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확실한 사과'는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합의문에서 북한은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감 표명의 대상도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정리하며 도발의 주체가 자신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목함지뢰 매설과 선제 포격에 대해 줄곧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발방지' 문제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 측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군사 도발 등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은 사실상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남북이 합의한 것도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남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를 계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고 접촉 시점도 다음달초로 못 박았다.

한편 양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통일대박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구상을 내세워왔다.

◇ '준전시상태' 군사적 위기 해소

한편 북한이 이날 합의를 통해 준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함에 따라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도 해소됐다.

지난 20일 서부전선에서의 북한의 선제포격과 우리 측의 대응포격 이후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왔다. 포격 당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했다.

22일 오후 '남북 2+2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지만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23일 북한은 잠수함 50여척을 기지에서 발진해 전개하고 휴전선 주변에 즉각 사격이 가능한 전방 포병전력을 2배 증강했다. 24일에는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 20여척을 전진배치했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23일 한국의 F-15K 전투기 4대와 미국 F-16 전투기 4대를 동원해 무력시위 비행을 벌이는 한편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하며 맞섰다.

이번 회담은 여러모로 전례가 없는 파격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관진)과 통일부 장관(홍용표), 북측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황병서)과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김양건)가 참여한 '2+2 고위급 접촉'은 남북 회담 역사상 처음이었다. 남북 간의 단일 회담이 무려 4일 동안 이어진 것도 사상초유다. 22일 오후 6시30분 시작된 이번 회담은 23일 한차례 정회를 가졌을 뿐 25일 새벽 0시55분까지 '차수 변경'없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참모들과 함께 회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회담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최근 도발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시종일관 요구했다. 이에 북측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확성기부터 끄라"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 사태에 대해 북한을 주체로 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다"며 "그 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담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고위급 접촉, 협상시작부터 타결까지 '마라톤' 행로

25일 나온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 결과는 '마라톤 행로'끝에 나온 난산의 결과물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20일 포격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 우리 측과 대북 확성기 사용 등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심리전 중단을 요구한 북한 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협상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10시간 가깝게 1차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회했다.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25일 0시 55분까지 무박 4일의 협상을 이어간 끝에 결과물을 내놓았다.

만남 시작부터 극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20일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에 떨어진 북한의 포격에 우리 군은 오후 5시 4분 155mm 자주포 29발을 대응 포격하고 전군에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복한은 우리 군이 대응포격을 하기 전인 이날 오후 4시 50분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현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 위해 노력할 의사 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5시 북한 총참모부는 우리 국방부에 전통문을 보내 "48시간 내 대북방송 중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남북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는 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발표 하루 전날인 21일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고 우리 측이 접촉인사를 각각 2명씩으로 늘리자는 수정제의를 해 만남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 군은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이후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방송을 계속했다. 북한은 잠수함정 전력의 70%에 달하는 50여척을 기지에서 발전시켜 우리 레이더망에서 벗어났다.

전선에서는 즉각 사격이 가능한 포병병력을 증강하는 등 준전시체제를 유지하며 고위급접촉에 임했다. 우리 군 역시 경계태세 강화와 함께 한미 정찰자산을 증강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전화통화를 갖고 도발행위에 대한 공동대응방침을 재확인했고 한미 전투기 편대는 합동 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

우리군은 북한군이 특수부대·잠수함·공기부양정 등 3대 침투전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킨 정확을 파악하고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 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포격사건 이후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 연천·파주·김포 등지와 강원 양구·인제·고성 등 일부 지역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은 해제되기도 했지만 대피령이 계속된 경기 연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불꽃놀이 등 축제를 벌여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전문]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울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南北 '8.24 합의' 이끈 주역 4명 누구?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과 포격 도발로 고조된 남북 간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2+2 고위급 회담'이 25일 타결되면서 협상 주역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 '49년생 동갑' 김관진 안보실장 vs 황병서 총정치국장

1949년생 동갑내기인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국치장은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담을 주도했다.

김 실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라 2008년 3월 퇴임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태를 책임지고 김태영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그해 12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또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지키며 정권교체 후에도 장관 임기를 이어간 최초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에는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오를 정도로 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

황 총정치국장 역시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5년 노동당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발탁된 뒤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총애를 받아오고 있는 인물이다.

황 총정치국장은 군 서열 1위이자 북한 권력서열 2위로,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뒤 지난해 4월 북한군 대장이 됐고 이후 차수, 총정국장에 올랐다. 그동안 김 제1위원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이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직함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깜짝 방문했을 당시에 이어 두번째다.

◇'통-통라인 수장' 홍용표 장관 vs 김양건 당비서

교수 출신인 홍용표 장관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입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통일 브레인'이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과 교수,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실장, 통일비서관 등을 거친 뒤 지난 3월 통일부 장관에 전격 발탁됐다.

김양건 당비서는 50여년 가까이 줄곧 대남업무만 해온 대남정책의 베테랑이다.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며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신임을 얻어 2007년 3월 통일전선부장에 오른 그는 같은 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북측에선 유일하게 회담에 배석했다.

북한 내 대표적인 온건파로 꼽히는 김 당비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을 역임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올랐다.

그는 또 대남 정책뿐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 외교 등 대외정책까지 관여하는 국제통이기도 하다.

홍 장관과 김 당비서 역시 지난해 10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 때 처음 대면했다. 당시 홍 장관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자격으로 회동에 배석했다.

북한 '아플 법'도, 북한 '지원법'도…19대 국회 "나몰랑"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동안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북한 및 남북교류 관련 법령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아플 법'…與 발의 북한인권법·하태경 '대북방송 주파수 허용법'

24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민간방송에 대해 주파수를 허용해야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북방송을 하는 민간단체를 통일방송사업자로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를 지정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대북방송에 굉장히 취약하며 아파한다"면서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법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북한인권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6명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법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북한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5건 발의한 상태다.

북한인권법에 있어서 여야의 갈등은 법안의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당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면 야당은 대북인도적지원을 인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간 쟁점은 평행선을 달려 19대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野, 경협·인도직 지원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법' 필요해…전단살포는 안돼

남북교류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은 15건이, 남북협력기금법은 10건이 발의됐지만 법정형 정비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한 건만 통과됐을 뿐 나머지 24건의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은 △대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한 물자 반입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홍익표 의원안) △민간의 교류 사업을 법률에 따라 중단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심재권 의원안) △남북교류기업의 경영외적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는 안(우상호 의원안) 등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한 건 있는데 북한에 생활비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하에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 중에는 북한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도 4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승남·심재권·윤후덕·김민기 의원등이 발의한 것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겨울 일부 대북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의 쟁점이 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10건 발의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박병석·김성곤 의원 등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보험 보상 확대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재원 마련법은 '제자리 걸음'…정의화 의장, 내국세 1%로 통일기금 만들자

남북협력기금법에는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2년 8월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남북협력기금내에 통일재원을 위한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계정에는 내국세의 1%를 적립해 통일재원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같은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통일계정 신설은 정 의장 안과 똑같으나 재원을 정부예산이 아닌 민간 기부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7월에 통일복권을 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권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 통일기금을 새롭게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9월에 통일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신설하고 정부 출연부터 민간 기부금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통해 통일 비용을 준비하자는 내용이다.

◇접경지대 지원법은 '규제 예외'만 잔뜩…대피시설 확충 등 도움되는 법안 없어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들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7건 발의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개발에 사용할수 있게 하자는 내용(김현 의원안)부터, 접경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각종 개발사업에 예외를 준다는 내용의 발의안이 다수다. 구체적으로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예비타당조사를 제외하자는 안(한기호 의원안) △수도권 정비계획 우선 조항에서 접경지역은 예외로 두자는 것(유정복 의원안) △접경지역 사업에 보조금율을 기존 보조금율에서 30%를 가산하자는 내용(정문헌 의원안)등도 있다.

北, '3대 침투자산' 위협…전력증강 예산 얼마나?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남북의 군사적 대치 과정을 계기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른바 '3대 기습전력(침투자산)'을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인것과 고나련해 남북간 전력 비대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선 일대의 포병전력을 이전에 비해 2배 증강시켰다. 평소 갱도나 부대안에 있는 포병이 현재는 사격 가능한 곳으로 전개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사격할 수 있는 태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600여문의 야포와 5500여문의 다련장·방사포를 가지고 있다. 남한은 야포 5600여문, 다련장·방사포 200여문에 불과하다.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개전초기 우리 측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대잠전력도 70%가 기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을 전진배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공기부양정을 서해5도 등에 개전 1시간 안에 상륙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위기 징후를 가능한 빠르게 파악해 전면전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앞서는 화력을 바탕으로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해 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켜 단기간에 승리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군은 감시와 정찰, 정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방위사업청 예산 가운데 감시정찰정보전자사업 예산과 지휘통제통신사업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15.8%와 80.3% 증액됐다.

특히 우리 군은 2013년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를 전력화했다. 서북도서 해상전력 증강을 위해 개발한 이 장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약 25km 전방의 선박을 식별해낼 정도로 해안 감시 및 표적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방사포와 야포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 다련장 유도탄도 지난해 품질인증사격 시험을 통과했다. 우리 군은 차기다련장포가 전력화될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와 240㎜ 방사포를 능가하는 사거리와 파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수정이나 잠수함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전력 강화도 추진중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차기 이지스함 '광개토-Ⅲ Batch-II 사업'을 의결했다. 현재 운용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대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특징'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력증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96조원에 달한다.

광개토-Ⅲ Batch-Ⅱ사업은 2015~2028년까지 3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차기 다련장 사업은 3조5000억원(2014~2020년)이 소요된다. 차기전투기 사업(F-X, 7조3000억원)과 한국형전투기 사업(KF-X, 5조4000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줄지어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은 66조원에 불과하다. 무려 30조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대상 연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산 초과로 인한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세수부족, 각종 방산비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감안하면 방위력 증강예산을 한없이 늘리는것 보다 긴장완화를 통해 예산수요를 줄이는게 필요하다는게 국회의 시각이다.

'8·25 합의'… 적십자 대북 '직접' 지원, 이산가족 DB 탄력

남과 북의 대치 국면이 25일 극적으로 해결됐다. 합의내용에 남북이산가족상봉과 적십자 실무접촉(9월)이 포함되면서 대북사업을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위한 우리 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24조치 이후 민간 교류까지 경색돼 국제적십자연맹 소속 제3국을 통해 이뤄지던 북한 주민 지원도 직접 지원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적 사업목표+정부의지+南北 관계=6.9만 이산가족DB화

25일 한적에 따르면 이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산가족 DB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DB 작업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우리 측)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일괄 전달하겠으니 북한도 이에 동조해 연내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됐다.

올해 초 한적은 창립 110주년을 맞아 '액션110'을 선포하고 남북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이미 밝혔던 상황. 사업 목표와 정부 의지, 남북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적의 이산가족 DB작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적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6만90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살고 계신데, 고령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아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오늘(24일)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산가족상봉이 결정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적의 이산가족 DB 작업이 완료되면 수백명 단위의 인원만 선별해 가족을 만날 의사와 북측 가족 생사여부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되던 이산가족 파악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만남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도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CAS통했던 간접 지원…'합의'통해 직접 지원 기대

이와 함께 '5·24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된 북한 주민 대상 직접 지원 방식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한적은 기대하고 있다.

'5·24'조치가 발동 된 2010년 이후 경색된 정부 간 교류만큼 민간 차원의 남북적십자 간 직접 교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적은 그동안 북한적십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유럽 적십자사들이 구성한 CAS(Cooperation Agreement Strategy)에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참여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북한 수해 지역 영유아시설에 대한 모포 및 이불 지원을 단행하는 한편, 마을 단위로 비닐하우스 경작 방식 등을 지원해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CAS를 매개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한적의 설명이다.

한적 관계자는 "한적이 남북관계의 통로 역할을 해 왔는데, 최근 급격히 경직된 정치 상황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간접 지원 방식도 고수하면서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이를 활용하도록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