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쌀, 어떡하나③]…우선격리·매입가격 쟁점, 19대 국회 처리 난망
공공비축매입양곡의 보관비용으로 내년에도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양곡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회논의는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8건의 양곡관리법 중 쌀 정책과 관련된 법안은 6건이이다.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한 우선격리제도와 매입가격 법제화, 재해 피해 양곡의 우선 매입등 요구는 다양하다. 그러나 2012년에 발의된 우선격리제 관련 법안만 한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을 뿐 나머지 개정안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쌀 수급 조절 위한 '미곡시장격리제'…WTO농업협정에 막혀 진전없어
2012년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시 미곡시장격리제 긴급 도입을 정부양곡수급계획에 포함시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공공비축미 확대, 농협의 위탁매입과 격리, 해외 식량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같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당시 정부측은 "시장 격리가 정부양곡수급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공공비축제도가 (WTO농업협정상) 허용보조로 돼 있는데 이 요건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쌀에 대한 허용보조는 ‘순수한 식량안보를 목적으로,시장가격에 따른 구매’를 요건으로 할때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시장격리제도가 이 제도를 위협해 공공비축 자체에 대한 분쟁소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대한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간 쌀 생산량은 안정적이고 연간 의무수입량(MMA)는 매년 늘어나는 구조적인 과잉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곡시장격리제도는 쌀값 가격 하락시 정부 개입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할수도 있고 격리물량 시장 재반입을 우려해 유통업체의 수확기 수확물량 매입에 소극적인 결정을 나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법제화…11월에서 발의돼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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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을 매입시 매입현장에서 대금의 일부를 가지급 하며 지급액은 해당연도 8월의 산지 쌀값의 95%로 하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남고 있다.
이는 현재 농식품부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산지 쌀값의 90% 수준으로 우선 지급금을 결정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난 2012년에는 이보다 모자란 87.5%로 낮게 책정되기도 했다.
황 의원이 11월에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농협이 매입하는 양곡 가격을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을 막기 위해 농협이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지역별 매입가격을 최고 매입가격의 90%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월에서야 발의돼 사실상 의사일정상 19대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현재 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황에 전체회의 상정과 소위원회 심등의 절차를 거쳐 법제화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재해 피해 양곡 우선 매입제도'…비축미 아닌 재해보상으로 접근해야
신정훈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개정안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 매입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곡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해로 인한 품질이 떨어지는 쌀을 비축미로 매입하기보다는 재해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는 "공공비축제도의 취지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비상시 대비를 위해 비축에 적합한 양곡을 매입하는 것인데 자연재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양곡을 매입하는 것이 이에 어긋난다"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지원 대상으로 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입쌀 물량 증가 속에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양곡관리법에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