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남는 쌀' 보관비만 연간 5천억…'대책' 제자리 이유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가운데 수입쌀을 구입하기 위한 '수입양곡대' 예산은 정부 원안(3470억원)에서 217억원 삭감된 채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민들은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농정(農政) 갈등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지난달 16일부터 6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지난 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 밥쌀수입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연이은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쌀값 폭락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남는 쌀 보관비와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수천억원씩 예산이 투입돼 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쌀 보관비·직불금 예산 '낭비' 지적 계속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식품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쌀 수급 관련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전환을 촉구해왔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쌀값 하락을 전제로 변동직불금 4192억원이 편성되고 양곡재고를 보관하는데 500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1조원 가까운 돈을 감내해가면서 농민과 신경전을 할 이유가 뭐냐"며 "차라리 북한에 (차관 형태로) 쌀 몇만톤을 빨리 보내고 사료용으로라도 쓰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쌀을 공공비축미 가격 수준에서 구매할 것과 내년도 쌀 감산정책을 미리 발표하는 등 근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쌀 재배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값이 하락할 경우 지급하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제도' 역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가 매년 수백~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수확기 쌀값예측 실패로 전액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고정직불금으로 편성된 7740억원의 예산 가운데 7554억원이 집행되고 35억원이 전용, 146억원이 불용됐다.
변동직불금은 2014년도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산정하거나 수확기 쌀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추정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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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또 현재 쌀직불금제도가 쌀산업대책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지만 직불금제도로 인한 수입은 전체 농가수입의 6~17%수준에 불과해 직불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밥쌀 수입'에 둘러싼 시각차 평행선…농정 '엇박자'
농정이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저엔 '밥쌀용 쌀 수입'을 바라보는 정부와 농민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것은 작년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화', 즉 쌀 개방정책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관세율 513%에 맞춰 쌀 관세화를 시행키로 하면서 그동안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30%)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올해 7월에도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한단 이유다. 또 아직 협상단계인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농식품부, '밥쌀' 3만톤 수입 재추진…내주 입찰)
반면 농민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쌀 관세화 할 땐 쌀 한 톨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처음에 얘기했다"며 "정부가 (쌀을) 증산하래서 증산하고 고품질화하라고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했는데 결과는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책임은 농민이 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90%대인 상황에서 저율관세(TRQ)로 40만 8700톤의 수입쌀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재고미(米)를 증가시키고 쌀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저가 수입 쌀의 국내 시장 격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도 이 자리에서 "의무수입물량을 전량 (밥쌀용이 아닌)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는 것이 (GATT의) 내국민대우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며 "해석의 권한은 WTO에 있는 것으로 아직 판결 선례가 없는데 무조건 제소를 피하기 위해 굴욕적으로 양보를 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안정을 위한 쌀 수급정책을 즉각 마련해달라며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관련기사☞농해수위, 밥쌀 수입재고·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4개 결의안 채택)
당초 농해수위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수입 중단' 대신 '수입 재고'를 명시하기로 결의안 내용이 변경되는 헤프닝이 일기도 했다.
남는 쌀, 사료·술 만들고 '나라미(米)'까지…북한에는?
국내 쌀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쌀 재고량은 급증하면서 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한 상태다.
사료용 쌀 개발, 주정용 쌀 재배 외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공용 쌀 소비촉진, 저소득층 대상 복지용 '나라미(米)' 공급 확대 등의 대책도 제시되고 있다. 쌀 수매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 '자동 수급조절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대북차관을 재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쌀 소비량 지속 감소…농식품부, 가공용 쌀 확대에 주력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kg에서 2005년 80.7kg, 2014년 65.1k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지만 간편식 확대, 가공식품 발전 등의 이유로 가공용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05년 19만 2000톤에서 2010년 34만 7000톤, 2014년 45만 7000톤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간척지 등에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쌀 가공제품을 개발, 수출하는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공용 수입쌀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술 등을 빚기 위해 사용되는 주정용 쌀과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용 쌀인 '나라미' 공급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정용 쌀은 올해 15만6000톤에서 내년 21만톤까지 확대, 공급한단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으로 복지용 쌀인 '나라미' 공급 대상자가 약 76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급량도 올해 7만3000톤에서 내년 9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 사료용 쌀…'재고처리용'에서 별도 개발로 전환 검토
'사료용 쌀'을 개발, 쌀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거나 '논농업'의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쌀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토론회에서 쌀의 용도를 주식용과 사료용, 가공용 등으로 구분해 주식용 쌀은 감산하는 대신 사료용 쌀 생산을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단순히 '재고처리용'으로 머물러온 사료용 쌀을 계획적으로 생산, 가공해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쌀은 생산, 가공부터 유통까지 사료용에만 한정한단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먹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쓸 경우 국민정서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피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사료용에 한정된 쌀을 따로 재배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 연말 쌀 생산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용 쌀 재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쌀과 함께 다른 집약작물을 논에서 재배하는 등 이모작을 활성화함으로써 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품질 차별화 전략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 '쌀 자동수급조절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대북지원'은 소극적
쌀 수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도입도 쌀 정책대안으로 거론된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이 자리에서 "적정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수급조절이 되지 않으면 시장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생산과잉으로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자동시장격리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수요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고 산지쌀값 또한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기준을 정할 때 작황지수, 생산량 추세 등과 함께 소비량 추이, 가격지수 등 '수요 지수'도 포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작황 부진으로 쌀 수확량이 적정 공급량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엔 반대로 '자동방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미(米)'를 연도별로 용도를 지정해 안정적인 재고관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년 이하의 쌀은 식용이나 대외원조용, 2년 이상의 쌀은 가공용·주정용, 3년 이상의 쌀은 사료용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야한단 설명이다.
북한에 쌀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쌀 재고 대책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최근 대북 쌀지원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관계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을 통한 쌀 재고량 감축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아도는 쌀, 처치 곤란인데…'양곡관리법' 3년째 방치
공공비축매입양곡의 보관비용으로 내년에도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양곡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회논의는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8건의 양곡관리법 중 쌀 정책과 관련된 법안은 6건이이다.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한 우선격리제도와 매입가격 법제화, 재해 피해 양곡의 우선 매입등 요구는 다양하다. 그러나 2012년에 발의된 우선격리제 관련 법안만 한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을 뿐 나머지 개정안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쌀 수급 조절 위한 '미곡시장격리제'…WTO농업협정에 막혀 진전없어
2012년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시 미곡시장격리제 긴급 도입을 정부양곡수급계획에 포함시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공공비축미 확대, 농협의 위탁매입과 격리, 해외 식량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같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당시 정부측은 "시장 격리가 정부양곡수급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공공비축제도가 (WTO농업협정상) 허용보조로 돼 있는데 이 요건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쌀에 대한 허용보조는 ‘순수한 식량안보를 목적으로,시장가격에 따른 구매’를 요건으로 할때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시장격리제도가 이 제도를 위협해 공공비축 자체에 대한 분쟁소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대한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간 쌀 생산량은 안정적이고 연간 의무수입량(MMA)는 매년 늘어나는 구조적인 과잉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곡시장격리제도는 쌀값 가격 하락시 정부 개입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할수도 있고 격리물량 시장 재반입을 우려해 유통업체의 수확기 수확물량 매입에 소극적인 결정을 나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법제화…11월에서 발의돼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을 매입시 매입현장에서 대금의 일부를 가지급 하며 지급액은 해당연도 8월의 산지 쌀값의 95%로 하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남고 있다.
이는 현재 농식품부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산지 쌀값의 90% 수준으로 우선 지급금을 결정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난 2012년에는 이보다 모자란 87.5%로 낮게 책정되기도 했다.
황 의원이 11월에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농협이 매입하는 양곡 가격을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을 막기 위해 농협이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지역별 매입가격을 최고 매입가격의 90%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월에서야 발의돼 사실상 의사일정상 19대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현재 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황에 전체회의 상정과 소위원회 심등의 절차를 거쳐 법제화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재해 피해 양곡 우선 매입제도'…비축미 아닌 재해보상으로 접근해야
신정훈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개정안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 매입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곡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해로 인한 품질이 떨어지는 쌀을 비축미로 매입하기보다는 재해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는 "공공비축제도의 취지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비상시 대비를 위해 비축에 적합한 양곡을 매입하는 것인데 자연재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양곡을 매입하는 것이 이에 어긋난다"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지원 대상으로 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입쌀 물량 증가 속에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양곡관리법에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막전막후속기록] 국회, 쌀직불금 예산 깎았다? 진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10월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심사결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예산을 정부원안 4193억원보다 절반 삭감, 2193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오히려 농민보조금을 깎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론 직불금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삭감된 예산으로 쌀 수매량을 늘리는 등 쌀값 유지를 위한 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쌀 변동직불금의 경우 수확기 쌀값예측이 엇나가며 매년 관련 예산이 불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해당 예산 의결에 실패하면서 쌀변동직불금 예산은 결국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쌀 수급대책을 포함해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쌀직불금 예산 등은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같은 논쟁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과정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절반 깍아야된다고 본다. 정부가 노력을 해야한다. 예산은 늘려놓고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다. 가을 쌀값이 좋아야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쌀을 쟁여야된다. 그런데 정부는 그냥 36만톤만 산다. (수매량을) 늘리라고 해도 안사는 거다. 직불금 예산만 늘려놓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그런 태도 틀렸다. 정부가 쌀을 더 사서 쟁이란 얘기다.
(중략)
▷최규성 의원
(쌀변동직불금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 2000억원 정도다. 농림부가 그 정도 가격은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 직불금을 나가는거 당연시하면 안된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변동직불금) 예산이 모자라면 직불기금에서 땡겨써야하는데 여유자금이 없다. 직불금 지급 못해줄 수도 있다. (쌀) 시장격리를 얼른 하겠다. 공공비축미 36만톤을 매입하는 걸로 최대한 빨리 하겠다.
(중략)
▷최규성 의원
차라리 (변동직불금 예산) 4000억월을 가지고 (쌀을) 추가매입하는데 쓰는게 낫다. 작년 수준으로 2000억원 남겨놓고 2000억으로 쌀을 사자.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
여기 (의원) 누구도 지난해 (쌀) 가격 16만 7000원보다 떨어지는거 바라지않는다.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10월 5일자 (기준으로) 쌀은 16만 3000원이다. 이미 낮은 상태다.
▷박민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해야한다. 2000억원을 삭감해서 넘기겠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문제 있다고 본다.
▷박민수 의원
문제있으면 예결위 가서 얘기하세요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쌀값이) 안 떨어진다고 해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민수 의원
밥쌀수입하고 대북지원 여러 결의안 낼 때도 여야가 다 예외없이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건 우리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는 2000억원 삭감으로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