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 명칭 안돼…곳곳에서 '고소' 난무

'야권단일' 명칭 안돼…곳곳에서 '고소' 난무

배소진 기자
2016.04.0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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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당 홍성석(서울서대문을)·김명수(인천남동갑) "정의당 후보도 없는데 무슨 단일화"

안귀옥 인천남구을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안귀옥 후보 제공)/사진=뉴스1
안귀옥 인천남구을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안귀옥 후보 제공)/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등 야당들이 '야권 단일화'를 놓고 고소가 난무하고 있다.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한 경우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면서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한 홍성덕 국민의당 후보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홍보물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김 후보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심지어 정의당이 총선후보를 이 지역에 공천한 사실이 없고 양당간 단일화에 대한 공식발표가 없었음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 큰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까지 선거유세차량 등에 '야권단일'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는 누가봐도 정의당 예비후보자와 후보등록일 이전에 논의를 통해 단일화를 한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문제제기에 김 후보는 결국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플래카드 등에서 '야권'을 뺀 '단일후보'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차량/사진=배소진 기자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차량/사진=배소진 기자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김명수 국민의당 후보도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남춘 더민주 후보는 남동갑 야권 어느 누구와도 단일화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남동갑에도 정의당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야권단일후보라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는 주장이다.

'야권단일후보' 명칭 논란은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1일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촉발됐다. 안 후보가 지난달 30일 김 후보가 야권단일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에는 야권단일화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당이 제2야당인 상황에서 ‘야권단일후보’라고 표현하면 유권자들이 김 후보를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인천은 13개 전체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간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더민주, 정의당에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선관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존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던 후보들은 공보물 등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성산에서 단일후보가 된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경우 이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까지 내려가 함께 유세를 펼쳤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다.

문 전 대표는 "노 후보는 우리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해낸 사실상 야권단일화 후보"라며 "공동후보인만큼 더민주 지지자들도 우리당 후보처럼 지지해달라"고 했다. 굳이 '사실상'을 붙인 것은 지난 2일 새누리 경남도당이 '야권단일화후보' 명칭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노 후보를 창원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수도권 첫 단일화가 될 뻔 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서울 강서병의 경우 김성호 국민의당 후보가 유세차량 등에 '야권단일후보는 김성호로'를 표기하면서 '는'과 '로'를 눈에 띄게 작게 표기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마치 야권단일후보가 된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꼼수'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서병 김성호 국민의당 후보 유세모습/사진=김성호 후보 블로그
서울 강서병 김성호 국민의당 후보 유세모습/사진=김성호 후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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