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20대 국회 1호법안

[단독]1호법안 27%가 '지역이슈'…경제민주화법 급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중 1명은 '1호법안'으로 지역현안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1호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당선인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당선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0명 중 1호법안 계획을 제출한 133명의 법안내용을 분석한 결과 27.1%에 해당하는 36명이 지역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지역차별해소와 지역지원 분야가 27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지원 분야와 지방분권 분야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건 응답자가 각각 6명(4.5%), 3명(2.3%)이었다. 총선 당시 내건 공약부터 우선 입법화해 지역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1호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당선인은 32명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14명)보다 두배이상 많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분배나 사회평등 분야는 15명, 고용지원 및 노동지원 해소 분야는 9명, 소비자 보호 분야는 8명 등이었다. 반면 경제활성화 분야에선 산업발전지원 관련법안에 집중됐다.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은 26명(19.5%)이 준비하고 있다.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소방관 등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이 10명(7.5%), 서민주거안정이나 인권 및 공정보도 관련 법안이 각각 5명(3.8%)이다. 교육이나 보육지원 등 생활법안에 대한 발의 계획을 가진 의원은 16명(12%)이었다.

상대당의 텃밭에서 승리한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1호법안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6.5%에 그친 것에 따른 입법 계획이다.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내 보건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산 부산진구갑에 당선된 더민주 김영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원전 발전 이용 부담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

'1호법안'…새누리 '지역', 더민주 '사회정의', 국민의당 '정치개혁'

20대 국회의원에서 여당은 지역현안과 경제활성화에, 야당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항목 답변 133명)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3분의 1 이상(새누리당 응답자 55명 중 20명, 36.4%)이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지역 현안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15명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차별해소 및 지역지원'을 1호법안으로 꼽았다. SOC등 지역개발 법안이나 지방 분권을 강조한 법안도 각각 4건, 1건이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 '산업발전지원'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의원은 10명(18.2%)으로 더민주(2명)나 국민의당(1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내세운 의원은 11명(20%)이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는 '고용지원 및 노동문제 해소'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답한 당선인은 6명으로 심각한 실업률과 노동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밖에 '사회정의', '생활입법', '정치개혁'으로 해석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의원도 각 각 8명, 3명, 3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 열풍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호 법안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원은 더민주 응답자 56명 중 15명(26.8%)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과 동수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8명이 '분배 및 사회평등' 관련 법안을, 5명이 '소비자 보호' 분야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꼽았다. 사회정의 분야에선 사회문제 해소와 서민주거안정, 사회적약자 및 단체 지원, 인권 및 공정보도 등에 고루 입법을 준비 중이었다. 이와관련 더민주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정책위 산하 '경제민주화TF'(팀장 최운열 당선인)의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및 보육 지원'이나 '안전' 같은 '생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도 11명(19.6%)으로 새누리당(3명)과 국민의당(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김태년 의원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김경수 의원의 단체장에 관계없는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 무상교육·보육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용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종성 의원은 아이들 통학로를 확대하기 위해 모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9명 중 5명이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송기석 의원은 국회의원 등이 사임 후 3년 내 공기업 기관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낙하산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유성엽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현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선인도 각각 3명, 4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평등특별법'을, 박지원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4명 중 2명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사회정의와 교육 및 보육 지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답했고, 윤소하 의원은 15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등 20대 국회 경제법안, 기업 정조준

'여소야대' 진용이 꾸려진 20대 국회의 경제 이슈 무게가 경제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에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0명 중 1호법안 계획을 제출한 133명의 법안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은 32건으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14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분배와 사회평등을 비롯해 고용지원 및 노동문제 해소, 소비자보호 등에 집중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기업 임원진의 과다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 제한법)을 예고한 상태고,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는 '죽은채권부활 금지법'을 내놓는다. 국민의당의 경우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개설과 증축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김관영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증여세(상증세) 복원법을 1호법안으로 준비중이다. 법인세 인상은 이훈 더민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 다수가 준비중이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법안을 1호법안으로 내겠다는 의원이 11명이나 됐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대기업의 실태조사를 강화한 '공정거래3법'을 김상훈 의원이,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및 인권 환경보호 활동을 공개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홍일표 의원이 준비중이다.

고용지원 및 노동문제 관련 법으로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눈에 띈다. 현재 3~5일로 제한된 남성의 출산휴가를 2주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와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취업이 어려운 고졸 청년의 현실을 감안해 입대 대기기간을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입법활동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고,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특례를 주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출한다.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자신이 18대에 발의한 '제조물책임법'을 다시 내놓는다.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 산업에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급한 경우 피해액의 12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산업발전지원을 담은 경제활성화법은 새누리당에 몰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대 국회 때 당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또 다시 발의한다. 기업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규제를 개혁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종석 새누리당 전 선대위 공약본부장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규제일몰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야당에선 과학기술인재정책 분야에서 일해온 문미옥 더민주 의원이 국가 R&D(연구개발) 투자의 장기적 계획을 전담하는 과학기술행정부처 부활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변호사 출신의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신사업 육성 및 벤처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한 ICT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누리과정·역사교과서·무상시리즈…교육·보육 입법 '뜨거운 감자'

20대 국회 첫해부터 여야가 교육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무상급식 등 19대 국회에서 대립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앞두고 있어서다.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33명중 경제분야와 지역현안 법안을 제외한 51개 1호법안을 분석한 결과 14개 법안이 교육 및 보육지원 분야에 몰렸다. 이중 야당 법안은 11개로 화력이 집중돼있다.

누리과정 관련 1호법안은 3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문제해결을 위해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과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등을 손본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보육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자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처럼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도 다수 발의 예정돼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경수 의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간의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을 확정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례처럼 단체장의 결정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통 대선공약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도종환 더민주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중이어서 지난 국회에서의 갈등을 재현할 조짐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교적 논쟁이 적은 법안을 발의한다. 나경원 의원은 학군 배정시 거주지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지역구인 동작구를 강남4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대학구조조정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회문제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사회기본법을,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노후주택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발의할 계획이다.

전혜숙 더민주 의원은 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저소득층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한다. 무소속 주호영 의원은 미혼모의 개인신상을 보호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특정 직업군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법률도 다수 있다. 경찰 출신 보좌진을 채용해 주목을 받은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소방관, 교도관, 경찰관 등의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고, 자신을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고해성사한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출신의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현역복무기간 중에도 유공신체장애군인의 보훈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