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물]'낭중지추' 추경호의 정책본능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달성)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국회 개원 초반부터 '3저(低) 1고(高)'(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문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정책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추 의원은 27일 기업의 미(未)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고 이 법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고령화 등 이른바 3저 1고 대책 입법 시리즈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5일 추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전업주부 연금소득공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비 특별 세액공제 신설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처럼 추 의원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을 내놓은데는 실물 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경제 관료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이다.

추 의원은 "전업주부의 연금소득공제, 난임시술시 세액공제 등의 경우는 관료로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해 피부로 느낀 내용을 법안으로 추진하게 된 경우"라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며 카드사태와 외환은행 매각의 실무를 맡았고,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이끌면서 금융분야에서의 전문성도 높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 법안이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정보 중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표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대부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해 온 만큼 정부에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과 고용 쪽에 집중적으로 경제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경제전문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면서 "20대 국회가 우선 추진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달성을 지역으로 둔 추 의원은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해 둘러싸여 있는 '달성2차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