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복지전쟁(상)국회로 오는 청년수당

'직권취소' 박원순표 청년수당, 국회서 2라운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는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제동을 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보장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박 서울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박원순 지키기'로 불린다. 그럼에도 극심한 청년구직난 대책은 물론, 지자체별 복지정책의 독자성을 전망할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19일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실업)일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이 특정 지자체나 청년에 국한한 제도는 아니지만 개정안은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6개월간 취업을 못하면 일정기간 구직활동 조건을 채울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등 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강 의원은 "청년들의 이직은 70%가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용보험이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을수록 구직급여를 적게 받도록 한 기준도 없앴다. 현재 피보험기간 3~5년인 경우 30세 미만은 구직급여를 120일(4개월), 30세이상 50세미만은 150일(5개월) 받을 수 있지만 30세 미만 구간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 지급액이 4000억~5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시가 첫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같은 날 시정명령을 내렸고 하루 뒤인 4일 직권취소 처분했다. 서울시가 강력 반발했고 더민주는 입법으로 서울시를 지원했다. 이용득 의원은 10일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률을 정원 3%에서 5%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게 골자이지만 청년 미취업자에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주목 받았다. 더민주는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 지정했다.

박 시장 측근인 기동민 의원은 16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지금처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지 않고 변경내용을 통지하면 되도록 고쳤다. 박홍근 의원은 17일 청년정책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을 냈다. 국무총리를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 두고 다소 포괄적 규정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었다.

기동민 의원안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펴는 데 중앙정부의 허락이나 간섭이 없도록 했다. 강병원·이용득안은 지자체 단위를 넘어 중앙정부의 청년고용 안전망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법안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 복지정책을 보장·강화하는 맥락은 같다. 비례대표인 이용득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은평구(강병원) 성북구(기동민) 중랑구(박홍근)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이다.

더민주는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강력 비판한 새누리당이 청년수당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명확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등 청년수당을 '퍼주기 복지'로 보면서 고용노동부가 강화하기로 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지하고 있다. 적어도 확실한 구직활동을 근거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으로 재정부담, 모럴해저드, 청년실업의 고착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변인도 "박원순 식 청년수당은 실제 취업의사가 없어도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며 "서울시가 본받았다는 유럽 청년수당이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대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박 시장에 맹공을 퍼붓고 더민주 등 야권이 이에 맞서는 공방이 예상된다.

청년수당 공방 점입가경··'포퓰리즘'vs'내로남불'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업수당) 등 청년복지정책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직권취소등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자체와 야당은 정부 정책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국회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고용부의 취업수당은 청년활동지원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지원방식과 재원의 성격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성남시가 지난 1월 시행한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 청년들이 지원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직업, 재산등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7월 기준 2542곳)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 재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애초 성남시는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에 대비해 절반만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와 협의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패널티 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강행한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층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00명이 대상이다. 시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을 지급한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곳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처가 불명확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논평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동아리활동비 등 취·창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퍼주기 수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와 청년희망재단이 다음달 시행하는 취업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전국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등 2만40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지원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 3개월)을 지급한다. 재원은 민간에서 모금한 청년희망펀드(약 1400억원)를 활용한다.

정부여당은 취업수당이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청년수당, 청년배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나 성남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지요”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콘서트에서 “청년수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자기들은 로맨스입니까”라며 청년수당을 방해하는 정부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청년활동지원이라는 같은 정책 취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이 이처럼 극한 대치상황을 이어가는 이면에는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특정 대선후보가 내세운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에서 확인된 '2030 보팅파워', 대선에선?

‘청년 표심’이 내년에 있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4·13 총선에서 청년들의 투표 참여가 급증하면서 과거와 달리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대 총선 투표율 연령대별 분석에 따르면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30대 투표율은 19대 총선에 비해 45.5%에서 50.5%로 5%P(포인트) 올랐고 20대 투표율은 41.5%에서 52.7%로 10%P 넘게 급등했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은 68.6%에서 68.7%로 불과 0.1%P 올랐고, 50대는 62.4%에서 60.8%로 오히려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8년간 150석 이상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은 원내 2당으로 내려앉았다.

청년투표율 급등이 집권여당의 참패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치학자 및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선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따른다. 대체적으로 청년층에서 진보성향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감안한 해석이다.

실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며 대승했던 17대 총선에서 2030의 급격한 투표율 상승 현상이 있었다. 16대 총선 대비 20대 투표율은 36.8%에서 44.7%로 급등했고, 30대도 50.6%에서 56.5%로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77.6%에서 74.8%로, 60대 이상은 75.2%에서 71.5%로 투표율이 낮아진 선거였다.

20대 총선을 계기로 청년층의 정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회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기준 20대 국회 '청년' 관련 법안(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청년을 포함한 법안)은 52건이 발의돼 있다. 19대 국회 4년간 124건이 전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청년층의 매운맛'을 경험한 새누리당은 청년 비례대표 출신인 신보라 의원을 앞세워 122명이 공동발의한 청년기본법을 국회 개원과 함께 내놨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청년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다양한 청년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관건은 청년 표심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다. 산술적으로는 2030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유권자 4210만명 기준 2030은 1495만명 정도로 60대 이상 990만명에 비해 50%가량 유권자가 많다.

문제는 비교적 안정된 노년층 투표율에 비해 청년층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일례로 18대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68.5%를 기록했지만 17대 대선에선 46.6%를, 18대 총선에선 28.1%까지 나오기도 했다. 반면 1996년 이후 기준 60대 이상의 대선 투표율은 76.3~81.9%, 총선 투표율은 65.5~75.2%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계기로 2030의 보팅파워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청년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2030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세대다보니 대선후보 경선의 흥행 성적이 중요한 변수"라고 진단했다.

면접비 지원·취업알선·창업융자…'숨은' 청년지원정책 뭐가 있나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지원정책이 20개 가까이에 달하지만 정작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있는 정책이라도 널리 알려 잘 시행된다면 많은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은 '취업성공패키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상적인 청년 창업·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희망재단이 청년희망펀드(약 1400억원)을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최대 60만원의 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 약 2만4000명에게 3개월에 걸쳐서 1인당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업·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면서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고용디딤돌 △기술·기능습득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훈련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취업지원 △내일채움 공제 등의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체 우수 프로그램 또는 시설을 활용해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청년에게 고품질의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하고 수료생에게 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들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채용 규모가 확대돼 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선택해 수강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은 국민의당에서도 '청년우수정책'으로 꼽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올초 신설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존 현금 직접지원방식에서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미래 대비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기업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올해만 청년 1만명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높은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이다. 해외취업에 성공하면 신흥국은 최대 400만원, 선진국은 최대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스펙을 초월해 꿈·끼·열정만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대한민국 청년에게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현지정착을 돕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마련됐다. 정부는 베트남,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청년의 취·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K-Move 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알선 취업자 1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 청년취업지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에게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융자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는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실적은 지난달말 기준으로 65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목표인 1만60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최근 청년 고용 대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재정을 썼는데도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의 인지도가 낮고 사업 참여 후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어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 중인 청년 관련 사업이 50가지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보니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정책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