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건국절 사관이 들어간 용어를 못박았다. 당초 혼용돼 쓰이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은 모두 '대한민국 수립'으로 통일됐다.
30일 교육부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는 "28일까지 게시됐던 공청회 시안본은 최종 고시본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최종 고시본 탑재를 공지하고 있다.
기존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이 혼용돼 쓰였지만 이번에 탑재된 최종 고시본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모든 용어가 통일돼 있다.
교육부가 게시물을 교체한 시기는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28일 교육부 국정감사 도중이었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1948년을 건국으로 얘기하는데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48년 8월15일은)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후 교육부는 곧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교체했다.
역사학계에서는 1948년을 국가 수립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질의로 교육과정 개선이 아닌 개악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건국절 사관이 들어간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