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진짜 사라질까…10% 깎아주더니 이젠 5%로 '뚝'

정부가 올해 전액 삭감을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국회가 일부 부활시켰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가 예산 반영을 확정한 시기가 크게 늦어 각 지역이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기 힘들었고,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충남 홍성군, 강원 춘천시·고성군, 충북 제천시 등이 올해 지역화폐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대전시는 최근 지역화폐 '온통대전'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새해부터 캐시백을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진 온통대전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5~15%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상시 지급했다.

충남 홍성군은 지역화폐 '홍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새해 1월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를 적용하지만 2~3월에는 5%로 낮춘다. 강원 고성군(지역화폐명 '고성사랑상품권'), 강원 춘천시(춘천사랑상품권), 충북 제천시(모아)는 종전 10%였던 지역화폐 할인율을 각각 5%, 6%, 6%로 낮췄다.

지역화폐 사업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올해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 축소와 무관치 않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6053억원에 달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할 계획이었다. 지역화폐 사업은 원래 각 지역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했던 만큼 올해부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7050억원 예산 반영을 주장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현 민주당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다. 여야 간 논의 끝에 올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한 수준의 절반인 352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지역화폐 사업의 전반적인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것도 지역화폐 사업 축소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올해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을 두고 큰 의견차를 보였고, 진통 끝에 올해 예산안을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늦은 지난해 12월 24일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난해 말까지 정부의 새해 예산 지원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자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지자체별 예산 지원 규모가 확정·지급되기까지 향후 약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지원 규모에 따라 지역화폐 사업을 일부 확대하는 지자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홍성군 등은 홈페이지에 올해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올해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