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4년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합의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중국은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증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고 중국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에너지 효율 경쟁이 치열하다.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구글 등 IT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 석유 회사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 비즈니스 경계가 사라진 것. 최근 폭스바겐 사태로 전기차 시대가 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제 발빠른 후발 주자가 아닌 선발주자가 돼야 살아남는 시대다.
탄소 경쟁에서 시장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선도국이 후발국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미국과 중국 등이 저탄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신기후변화 체제 규범 마련에 나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 이를 경험한 바 있다. 2005년 당시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유럽 수출을 자제를 요청 받았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EU) 지역에서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결과였다. 기아와 쌍용차의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U 집행위 권고 수준보다 높았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저탄소 혁명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탄소 가격'을 시장 경제 영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 가격의 실현이란 온실가스 배출이 유발하는 환경 비용을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한 탄소 가격이 현실화되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될 것이며 탄소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책은 탄소 가격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경쟁과 맞물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탄소 전쟁=박호정 지음. 미지북스 펴냄. 292쪽/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