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성과 없인 공직 자격도 없어…세금 낭비 멈춰"

오진영 기자
2026.01.13 14:20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문체부와 주요 소속·공공기관에게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임 후 5~6개월간 정책의 방향은 맞는데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그럴듯한 정책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절차보다는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라며 "문체부도 소속·공공기관도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공공 직무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 장관은 6개월 뒤 다시 정책 추진 현황과 목표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장에 가도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왜 하는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해 달라"며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이 부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1차 업무보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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