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과 조정 기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17년 출범 이후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총 11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체계가 공식화되면서 관광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이번 개정은 위상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관광진흥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관광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 이후 첫 후속 조치로 국민 참여형 정책 발굴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중심으로 총 8개 분야에서 제안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총 20명의 우수 제안자가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결과는 오는 다음 달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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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의 실행력과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