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한 '방한관광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두 축으로 바가지 요금, 지역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을 늘려 관광 산업을 대폭 키운다는 목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공개했다. 국무총리 소속이던 관광전략회의가 10년 만에 대통령 소속으로 재승격된 이후 첫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며 관광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15개 중앙부처와 관광업계, 협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회의에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관광산업 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출입국 제도를 개방적으로 바꾼다. 인도네시아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제는 EU(유럽연합)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동남아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 발급도 추진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공항의 직항 국제선을 대폭 늘리며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환승편을 증편한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인구 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도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 시장의 체질 개선도 서두른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바가지 요금 개선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재정경제부, 행안부,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주로 피해를 접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창구를 늘린다.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숙박 가격 게시 준수 의무도 부과한다.
법적 근거도 빠르게 마련한다. 상반기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내에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취소하는 업소에 대한 제재 및 피해 구제 규정도 신설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내 관광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20만장의 할인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K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된 올해가 우리나라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이라며 "방한 문턱을 낮추고 지역 관광을 재설계하는 등 방안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