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내년에 20% 이상 오르는 등 '맞춤형 급여'의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기획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지급액이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7만원까지 오른다.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29%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30%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임차료, 교육분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지원수준을 각각 2.4%, 1.4% 인상한다. 의료급여도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를 개선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월 3만2000원의 기저귀와 월 4만3000원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연중지원으로 확대된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은 확대된다. 올해 620개 수준인 직장어린이집은 내년에 757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도 5702명에서 7120명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중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30만~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차출퇴근과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의 달'도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경우 활동지원 대상자를 5만7500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수가를 3~5%로 차등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해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현행 600명에서 88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1인당 장려금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노인들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전년대비 5만개 늘어난 39만개까지 제공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464만명에서 480만명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