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 안전예산이 1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증가한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재해예방시설과 소방장비 확충, 감염병 대책에 1조원을 선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8.0% 늘어난 수준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분야별로 △대형·특수재난 대응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역량제고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재난발생 시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 전염병과 해상재난, 대형 교통재난, 지반함몰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단 밑그림이다.
우선 해상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에 31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구조정 8대와 구조헬기 2대도 확충한다.
대형 교통재난을 막기 위해 고속철 유지·보수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 화학사고에 대비해 전용 방제정도 1대로 2대로 추가 도입한다.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을 비롯한 안전 R&D 투자엔 5549억원이 투입된다. 싱크홀에 대응해 노후하수관 교체 예산도 전년의 1108억원에 24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실시간 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에 273억원을 투입하고 중앙 119구급상황센터도 설치한다.
소방장비 교체와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 지자체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교도 8078억원에서 9293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재해 예비비는 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고 500억원 규모의 안전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부문의 안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6년도 안전예산은 '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처음 시행해 신종감염병 대응대책과 일반철도안전 등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투자확대의견 사업의 80% 수준이 증액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