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연천군 등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그동안 개발과 거리가 먼 곳이었다. 군사 요충지인데다 환경 규제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규제프리존에 포함됐다.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각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동북부의 낙후지역은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 차원이 지원이 이뤄진다. 군사 접경 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경기 동북부 지역이 강원도와 인접하긴 했지만, 엄연히 범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군사, 환경 등 중첩 규제가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기업 투자도 제한됐다"며 "이번 대책은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지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공장 신설, 개발 사업 등의 제한을 받는다. 경기 동북부 지역도 마찬가지다. 군사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 동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도 이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본격적인 변화의 조짐은 올해 초부터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자"고 말했다. 예상대로 후폭풍은 거셌다. 지방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조심스러울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에 수도권은 빠졌다. 다만 경기 동북부만 예외적으로 "입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한줄이 포함됐다. 경기 동북부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린 논란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경기 동북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경제적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된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 상황에 따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