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중 약 30%만이 5부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교통여건 열악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으로 5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기초 226개)의 5589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인 곳은 128개 지자체 1694개 주차장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자체 주차장 중 약 30%만이 5부제에 참여한 셈이다.
5부제에서 제외된 3895개 주차장은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시행 제외를 결정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115개 지방정부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이다.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방정부가 33곳이다. 82개 지방정부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적용 대상은 전국 3만여개 공영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자체 공영주차장 통계와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3만개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는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에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3만여곳에는 도시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농어촌 무료주차장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나 해당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등도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차량 부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총 73개 기업 및 협·단체가 2부제 혹은 5부제에 참여했다. 2부제는 19곳, 5부제는 48곳, 10부제는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차량 부제와 함께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거나 자전거타기 등 12가지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독자들의 PICK!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공공의 솔선수범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승용차 부제와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기업과 협·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